힘이되는 시사경제법률상식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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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자동차 사고 보상은 쉽지 않습니다. 반려동물은 사람이 아닌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강아지가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면, 반려동물 소유자는 자신의 보험 또는 사고에 과실이 있는 운전자의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은 동물 병원비 및 반려동물의 부상 또는 사망과 관련된 비용을 어느 정도 충당할 수는 있으나 현실은 턱없이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사고에 대한 보험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험사 및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 약관을 주의 깊게 검토하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사고에 과실이 있는 운전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여 반려동물의 부상 또는 사망과 관련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기가 어려운게 현실이죠. 사고 후 충분히 치료하기에 .. 힘이되는 시사경제법률상식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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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신고 미리 준비하고 환급도 챙기세요. 매년 새해가 되면 사업자들은 바빠집니다. 당장 1월이 부가세 신고 기간이기 때문이죠. 자영업을 영위하는 일반 개인사업자는 통상 1년에 2번(1월, 7월), 간이과세자는 1년 1번, 법인은 1년에 4번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 구분 신고기간(해당 월 1일~25일) 특이사항 간이과세자 1월 직년년도 1년 기준 개인사업자 1월, 7월 4월, 10월 직전 납무액의 50% 중간예납 법인사업자 4월(예정신고 1기) 7월(확정신고 1기) 10월(예정신고 2기) 1월(확정신고 2기) 특이사항 없음 부가세 신고의 기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법인과 일반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필수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수기 영수증이 물론 아주 소량 발생할 수 있지만, 요즘은.. 힘이되는 시사경제법률상식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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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평일휴무 시행이 가져올 변화 대형마트 평일휴무 이슈가 뜨겁습니다. 내년 1분기부터 대구시에서는 대형마트 휴무일을 평일로 옮겨서 시행 예정입니다. 이는 예상했던 것보다 대형마트 주말 휴무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현행 대형마트 휴무일 대형마트 휴무일 제도는 대기업 중심의 대규모 점포 규제를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 하에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편함 또한 커지고 있어 한편으로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들은 매월 2회씩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합니다. 다만 월 2회라는 기준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휴무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지방도시에선 매월 둘째,.. 힘이되는 시사경제법률상식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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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 유예 청원 5만명 돌파(금융투자소득세) 2023년 토끼의 해, 계묘년을 앞두고 금투세 유예 관련 논란이 뜨겁습니다. 특히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이 금투세 도입에 반대하면서, 청원 동의 인원도 5만 명 이상 나온 상태죠.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서로 대립되고, 코로나 펜데믹 이후 많은 사람들이 주식, 코인 등 투자를 하게 되면서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유예가 뜨거운 사회 문제로 떠올랐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아보고 현재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혹은 앞으로 처할 상황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금융투자소득세란 보통은 대주주가 아닌 보통 사람들의 경우 금융투자로 발생한 소득세는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자, 배당수익에 세금을 매겨왔고 주식 매매.. 힘이되는 시사경제법률상식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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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Feat. 신규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경리담당 직원을 별로도 두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소규모 자영업자나 1인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과정도 혼자서 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홈텍스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므로 거래 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만 안다면 손쉽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법인)사업자와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절차가 동일합니다. 사업상 일어난 모든 매출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단, 신용카드 전표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어주면 나에게는 자동적으로 매입으로 잡힙니다... 힘이되는 시사경제법률상식 2020.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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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미리보기 직장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올해 소득공제 여부를 미리 알아보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13번째 월급이라고 하죠. 고액 연봉자가 아닌 경우라면 대부분 환급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은 4대 보험을 적용받는 근로소득자 직장인에게만 해당되며(법인 대표도 근로소득자 해당됩니다) 개인사업자나 사업소득 형식으로 돈을 받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이분들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입력하는 절차는 홈택스에 나온 설명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핵심 내용 및 올해 바뀐 내용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코로나 영향 때문인지 올해는 더욱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 힘이되는 시사경제법률상식 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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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용어 사전이 일반인에게 필요한 이유 흔히 가장 잘 쓴 글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남이 읽었을 때 읽기 편한 글이라고 합니다. 즉 거의 비슷한 의미를 전달함에 있어서 어려운 한자어를 쓰기보다 가급적 순우리말로 풀어서 쓴다면 읽기가 한결 편하겠죠. 하지만 말의 경제성에 있어서 한자어로는 짧은 단어로 설명이 가능한 말을 우리말로 풀어쓸 경우에 길어진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런 점이 법률용어 사전이 필요한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죠. 또한 특정 분야에 있어서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특권층이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는 수단이기도 하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처방전에 쓰는 내용이 의학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요. 즉 단어 사용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법학분야도 마찬가지죠. 현재는 법제처.. 힘이되는 시사경제법률상식 2020.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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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악플. 고소가 맞을까 고발이 맞을까.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온라인 세상과 현실 세상의 구분이 모호할 정도로 온라인 환경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유튜브를 통한 영상 및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또는 블로그에 내 의견을 글로 적거나 온라인 커뮤니티나 카페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활동 중에 누군지도 모르는 익명의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하죠. 이는 한 개인에게 씻을 수 없는 심가한 상처를 안기기도 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죠. 결국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고소'와 '고발' 이 둘중에 어떠한 용어를 쓰는 것이 맞을까요? 보통 고소고발은 형사사건에서 많이 등.. 힘이되는 시사경제법률상식 2020. 10. 4.

• 혼자서 소송하려면 이것만은 알고 있어야 한다. 주변에 소송을 한 두번 해본 사람들 같은 경우, 다음번에는 나 혼자 소송을 할 거야. 라는 말을 종종 하곤 한다. 비싸게 비용을 지불하고 변호사를 선임했더니 막상 하는일도 별로 없는거 같고, 크게 신경써 주지도 않는 것 같아 실망했다는 사람들이 대게 그런 말을 하곤 하죠. 물론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해서 법률정보와 사례 및 조언을 손쉽게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홀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생각한다면 단지 비용이 비싸다고 혼자서 해결하는것이 반드시 좋은 것 만은 아니죠. 사례1. 상대방의 억지주장이란 것을 알고 상대방이 소송을 했으나 법원이 알아서 잘 판단해줄 것이라 생각하여 대응을 하지 않아서 배상을 하게 된 경우. ----------------------------.. 힘이되는 시사경제법률상식 2020. 10. 1.